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의 고민과 의문에
이든의 변호사가 답합니다
A. 성범죄 합의금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사건마다 상황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돼요.
이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후회가 없을지, 나의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얼마가 필요할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합의에 임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마다 동일한 수준의 합의금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피해자의 의사에 맞추어, 상황에 따라서 성범죄 합의금을 결정하고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A. 몰카 피해를 알게 되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여 몰카범을 빠르게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해요.
몰카범을 잡아 촬영물을 몰수하여야 유포의 위험을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유포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장 크실 것 같은데요.이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에서 몰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미 유포된 상황을 확인하셨다면 삭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 성폭행 사건인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자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가해자의 정액이나 타액, 체모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증거들은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 성폭행 피해를 알리고 검체를 채취하여 확보해보실 수 있어요. 가해자의 DNA가 피해자의 체내에서 발견된다면 유력한 성폭행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대개 순식간에 벌어지곤 해요.CCTV가 포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영상으로 성추행 증거가 남겠지만, 사각지대에서도 벌어지곤 합니다.
만약 가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면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A. 고소 내용,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두시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 발생 이전의 정황에서부터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까지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