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유포 징역 5년 사례

사건요약

의뢰인의 샤워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가해자

몰카 사실을 들킨 가해자는 촬영물을 삭제한 상황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며 찾아오신 의뢰인

“변호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어느 날,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떨고 계시던 의뢰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가해자는 의뢰인과 5년째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였는데요.

그런데 가해자는 수년동안 의뢰인의 샤워장면,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해왔고 이를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평소와 다르게 휴대전화를 급히 감추는 것을 보고 의구심을 갖게 된 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잠에 들었을 때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았고, 

그 순간 온 세상이 의뢰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미 인터넷에 유포된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유포된 촬영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몰카유포는 막아야 하죠.

그리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피해를 안긴 만큼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몰카유포, 가해자가 처벌받게 해주세요…

박보람변호사의 조력

가해자가 유포한 촬영물의 수와 기간을 파악하여 사건의 엄중함 강조

의뢰인께서 받게 된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의뢰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2차 피해 방지

일단 저는 의뢰인께 지금까지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전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파악가능한 촬영물을 분석했죠.

가해자는 의뢰인의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고 촬영물을 유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에 충분히 가중처벌을 받게 될 요소가 충분했는데요.

이러한 피해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과 고소부터 모든 과정을 동행하였습니다.

그 순간 가해자는 몰카유포 고소가 접수되자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 강요를 하였는데요. 저는 이미 의뢰인의 모든 과정을 대리하고 있었기에 합의를 거부하고 수사기관측에 합의 강요와 협박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저와 의뢰인께서는 더 큰 슬픔이 찾아오지 않도록 아픔을 뒤로 하고 모든 과정을 착실히 준비하였고 본 사건은 재판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몰카유포,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다.

결과

5년의 징역형 선고.

재판에서 가해자는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미 의뢰인께서 받은 상처가 막시하고 사건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피해보상을 위해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