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징역 5년

동영상유포협박,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본 사례는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사건 요약

남자친구였던 가해자는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던 상황

아직 유포 여부가 확실치 않아 긴박했던 상황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며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변호사님, 제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갑자기 예전에 찍었던 성관계영상을 퍼뜨리겠다면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이미 유포되었으면 어떡하죠?”

저는 이 전화를 받고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한 때 사랑했던 사람이 상대방에게 동영상유포협박을 할 수 있는지…생각만 해도 참을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의뢰인께서는 심각한 두려움으로 하루 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계셨기에 제가 의뢰인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3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처럼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기에 저는 가해자의 엄벌을 위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일분 일초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신속한 압수수색 요청으로 포렌식 수사 진행

메신저 기록, 녹음 파일 등을 통해 협박 행위 증명

합의 거부 후 엄벌탄원서 작성

일단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가해자가 의뢰인께 전송한 메신지 기록, 통화 녹음 파일을 받게 되었고 이를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됨과 동시에 압수수색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이미 유포가 된 상황이라면 유포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유포를 막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요청한다고 해도 검찰 그리고 법원의 검토가 있어야 할 수 있기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요청을 우선해야만 하는 것이죠.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포렌식 수사를 통해 유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행히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동의하지 않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되었고 저는 이 점을 들어 가중처벌을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주변인들로부터 엄벌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죠.

동영상유포협박, 선처 없는 징역형 선고되다.

결과, 

징역 5년 선고

동영상유포협박 가해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었기에 모든 연락을 제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엄벌을 바라고 계셨기에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참작요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의 아픔이 없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것도 피해자를 위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에 저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